법령 동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7.01.19 선고 2016누12057 판결
  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

201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8 선고 2010구합48131 판결
  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07.22 선고 2008누38157 판결
  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  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